기초연금 받고 있다면, 10월에 확인할 것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기초연금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점검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다.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1년 넘게 차이 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가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빠져 반복 소명 부담이 줄어든다. 전남광주·경기·충북 3개 시도에서는 AI가 처음으로 조사를 보조한다.

무엇이 달라졌나 — 1년 넘은 국세청 소득 제외

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은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쓰고, 국세청 종합소득은 보충 자료로만 활용해왔다.

문제는 자료 반영 시기 차이였다. 이미 끊긴 소득인데 국세청 종합소득에는 남아 있어, 수급자가 매번 ‘이 소득은 이제 없다’고 반복 소명해야 했다.

이번 하반기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한다.

이번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복지사업이다.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된다. 다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조사하고 이번엔 제외된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13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근거로, 지방정부가 11개 복지사업의 수급 적정성을 점검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10월 하반기 정기확인조사 개요

가장 흔한 사유는 소득 증가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 취득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조사에서 걸러진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복지제도로 연계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이 오기 전이라도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면 소명이 수월해진다.

10월 기초연금 정기확인조사는 1년 넘은 국세청 소득을 제외해 소명 부담을 줄이는 대신, 최근 소득·재산 변동은 더 꼼꼼히 들여다본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재산 변동 사항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비 기간에도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복지제도 연계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아니다. 이번 조사부터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은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된다.